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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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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망아 작성일19-02-11 20: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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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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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침구업체 이브자리(대표 고춘홍·윤종웅)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 롯데푸드와 협업으로 ‘돼지바 이불’<사진>을 최근 출시했다.

이브자리는 황금돼지와 수면을 연상해 ‘돼지꿈’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협업제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돼지바는 롯데푸드 대표 아이스크림 제품이다.

돼지바 이불은 돼지바 제품 이미지와 돼지 캐릭터를 재미있고 독특하게 배열했다. 이불 앞면에는 돼지바 고유의 제품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대중적인 핑크·블루 색상의 줄무늬를 결합했다. 이불 뒷면은 회색조의 잔 줄무늬와 귀여운 돼지 캐릭터를 매치해 이불을 덮었을 때 돼지 캐릭터가 부각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면 100% 아사소재의 친환경 차렵이불로 가볍고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다.

돼지바 이불에 붙어있는 돼지바 아이스크림 제품 이미지 모양의 가격표를 이마트24에 가져가면 돼지바 아이스크림과 교환해준다.

이브자리 관계자는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인 돼지바와의 협업을 통해 돼지꿈이라는 건강한 잠자리 의미와 재미라는 요소가 어우러진 침구를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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